강두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음주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안입니다.형사처벌 외에 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음주 운전
음주운전 초범인데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초범이라도 기소유예에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알고 계시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왜냐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일정 부분 이상이라고 하면 그 수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처벌을 내리는 겁니다.
부산 형사 전문 변호사
하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소 유예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긴 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로 금방 가까워지는 정도의 수치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적어도 벌금형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초범
음주운전 초범이 받을 처벌은?최근에는 아무리 적은 수치로 적발된다 해도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비록 면허 정지 수준의 수치라 하더라도 최소 벌금형 3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초범이면 벌금 300~4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음주운전을 재범했다면 집행유예형 이상을 받게 되거나 설령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벌금 1000만원 정도의 고액 벌금형으로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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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단순 음주운전 외에도 음주운전을 일으켜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거나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도 인명피해까지 유발된 상황이라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까지 가능합니다.이때는 본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 사건은 특성상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측정된 후에는 절대 그 수치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처벌
따라서 터무니없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혐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재범 의지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보통은 자필 반성문과 자필 탄원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교육이수증이나 감상문 등을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물론 인명피해까지 유발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해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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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차량을 처분하고 매각 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양형상 선처를 받는 한 방법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로서 단순히 면허정지 수치 정도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우에도 최소 벌금 300만원 이상은 나오는 법입니다.실제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만 받고 약식 기소돼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 고지서만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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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이 강해졌습니다.단순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약식기소처분을 하지 않고 대부분 피의자를 정식 기소하여 본 형사재판에 회부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대로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라면 벌금형의 경우 최소 1000만원 안팎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집행유예형이나 자칫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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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주운전 초범 처벌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다음 글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강두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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