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건에관련된경험이없으면음주운전불구속공판이라는단어가생소하겠죠. 이것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이란 도주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 수사를 위하여 구속될 확률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구공판이라고 합니다. 즉, 구속 여부에 따라 음주운전 구속구 공판과 음주운전 불구속 공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9공판이 뭘까요? 9공판이란 정식재판을 말합니다. ‘구형’이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주는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구 공판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정직 재판을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에 관해서 기소하는 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음주운전 구속구배와 피의자를 불구속기소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음주운전 불구속기소, 그리고 피의자를 불구속기소한 상태에서 약식재판을 청구하는 구약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속히 음주 운전 불구속 기소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공판이란 징역형의 구형이 내려지는 재판을 말합니다. 보통은 벌금형이 없는 사건이 구 공판에서 행해집니다. 만약 해당 공판이 진행되는 피의자라면 어려운 문제인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대비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술을마시고차를운전하는행위를하게되면사회적으로질타를받을뿐만아니라형사처벌을받게되는데요. 더욱이 최근에는 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삼진 아웃제가 실시되었지만, 현재는 이진 아웃제로 2회 이상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면허 취소가 돼요.
형사처벌의 정도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0.08% 미만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면허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에서 0.2% 미만에 해당하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취소의 행정 처분도 병과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에 해당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음주운전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될까요?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 도주하거나 사안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구속 기소로 공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시다시피 자신의 행위가 음주 운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면,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사건에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구속되어 있으면 피해자와의 합의 교섭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없더라도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구속 수사를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대한 불구속으로 진행되려면 첫 수사부터 대안을 철저히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이 접수되고 나서 처음 진술 조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혐의점을 인정하는 부분이 명시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최초 진술조서를 받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에서는 비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이건 최대한 모든 사건은 불구속 수사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그러다 보니 사안이 심각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면 구속 구배가 잘 이뤄지지 않는 편입니다. 통상,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으로 재택 기소하는 것이 다수입니다. 그러나 이는 강제로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며,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사안이 중대하면 구속으로 공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모씨는 업무를 위해 자가용이 필요한 영업사원이었어요. 하루는회식을마치고귀가위해대리를부르려고하는데대리운전기사가안오더군요. 박씨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해버렸는데요. 그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면허가 취소되요.
하지만 박씨는 1년 만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두 번 단속에 걸렸습니다. 만약 생계를 위해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 어느 정도 참작 사유가 되지만, 음주 운전의 경우는 참작 사유가 없었습니다. 박모 씨는 실형 선고가 두려웠지만, 자신의 주변에서는 모두 실형 선고까지는 받지 않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모씨는 수사 절차를 안이하게 처리했고, 그 결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되었다고 해서 모두 법정구속은 아닙니다. 위의 사례에서 초기 수사상 적절한 대응을 했다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개그맨 노모 씨 사건이 있는데요.
개그맨 노모 씨는 올림픽 대로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충동적으로 반응해 결국 노모씨가 검거돼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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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 음주 운전 혐의가 있는 경우, 검찰의 송치에 의해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재택 기소하는 것으로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 저희 법무법인 창비음주사건 전담팀의 협조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불구속 기소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