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굶주린 아이가 있어 빵을 훔쳤다는 동정심은 한 가지 이유가 있어도 그 잘못을 멈추지 않고 반복하다 보면 결국 남의 물건을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죄값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개인적인 사정과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자애로운 잘못도 상습적으로 보면 위험할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모두가 비난하는 잘못을 반복한다면 당연히 위험성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음주운전의 징역일 가능성이 높고 위험한 사유를 생각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판단능력 저하를 발생시키는 만취 상태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결코 운전대를 잡는 행동은 금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은 일부 개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는 과거와는 달리 매우 엄격한 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음주운전징역위험이가장높은사례는당연한이야기이지만피해자에게중대한상해를입히거나사망까지유발한사례를들수있다라고했습니다. 한 사람의 우매한 선택이 무고한 사람들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결과까지 이어졌으니 당연히 법률적으로도 가장 높은 징벌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특히 과거에도 범행 전과가 있다면 장기간 실형까지 감수해야 할 상황에 처한다고 했는데.
다음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빠져나온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현장을 수습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도덕적으로도 가장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법적으로 뺑소니 사범에 대해서는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위험성을 고려해 보다 가중하여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정말 좋았을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초범이라도 언제든지 자유형에 처해질 위험성이 높다.
지금까지 필자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쯤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만약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 육체적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엄하게 벌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첫머리에빵을훔친한사람의이야기를소개했듯이직접적인피해가발생하지는않았더라도상습성을보이는행적을보인다면결국법은적절한교화를위한최후의수단으로금고이상의형을결정할수밖에없다라고했어요. 소위말하면교도소에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특정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런 잘못은 사회공동체에 언제든지 위협을 주는 행동에 해당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법은 그에게 가혹한 법적 조치보다는 여러 번 타이르고 앞으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가혹한 징벌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처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어떻게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A는 그런 기대를 비웃듯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결국 무고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럼 사법부가 A씨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는게 옳은 일인가요? 그렇지 않고, 과거와는 달리 잘못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옳을까요? 이질문의해답이아래에서소개하는것이다라고했어요.
동일한 잘못을 세 번 이상 저지를 정도면 이미 상습범이라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습관으로 자주 이어진다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남들은 한번도 하지 않는 실수를 세 번 이상 저질렀다면 아무리 그럴듯한 변명을 해도 변명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3회 이상 자신의 악습을 그만둘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음주 운전 징역형의 선고가 현실로 이어질 위험이 잠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입건이 이뤄진 당사자라면 최근 음주운전 징역의 선고 비중이 크게 늘어날수록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는 사실까지 감안하여 자신이 선처를 받기 위해 준비할 사항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다만 지난번과 같은 선처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치명적인 오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아무리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이고, 형을 가중해야 하는 사유가 다분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쇄할 수 있는 법률적 설명을 하고, 오히려 형을 감경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면 아직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선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징역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이를 돌릴 기회가 남아 있다는 사실은 그래도 반가운 희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법적 위기 상황이라면 법조인을 통해 최고의 결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볼 것을 권합니다.
